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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비판
- 행정기관 부작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국가는 배상하라 -
■ 사건의 발단
박흥식씨는 지난 1986년 6월 에너지절약형 겸용보일러를 발명하고, 제25회 발명의날 상공부장관 표창을 받은 후 발명한 보일러를 제작하여 전국에 보급하고자, 정부의 정책 사업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창업이 승인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 원을 지원 받게 되어 경북상주 공정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988년 말부터 보일러 신축공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2월경 대출취급은행인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대출금의 커미션 거절을 불만삼아 고의로 박흥식씨의 (주)만능기계를 부도처리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횡포로 박흥식씨의 꿈과 재산은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 후 박흥식씨는 전 은행감독원과공정거래위원회에 수 차례 제일은행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진정하였으나 그 기관들은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면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 관련 행정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 판결이전)
박흥식씨는 제일은행의 이와 같은 불법부도처리 사실을 밝히고자 각 정부기관(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은 서로 본 사건의 진정에 대해 이첩에 이첩을 거듭하여 책임 떠넘기며, 시간만 허송할 뿐이었고, 결국 최종 회신은 본 사건은 자기네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금융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책임 있게 조정과 조사를 실시해야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마저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 1998년 사법부의 판결
그러던 중 본 사건은 1998. 11. 24. 소송에서 재판부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피고회사에 대한 부도처분 및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이와같은 판결은 곧, 판결이 있기까지 7년 동안 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본 사건의 진정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추궁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관련행정기관은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불법적 횡포를 묵인한 것입니다.
■ 뒤늦은 사건진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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