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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정치개혁하는 국회의원님 및 입법조사관님 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2001. 7. 9.자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로 이송하여 최병권 사무관이 담당하다가 2003. 1월경부터 홍형선 서기관이 담당하였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는 허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허위 내용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정신청 및 신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였더니 홍형선 입법조사관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게시판 313번 민원회신과 같이 "귀 측의 청원은 2003년 6월 임시회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였음에도 홍형선 입법조사관의 6월 30일자 답변은 6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정무위 간사 김부겸 및 조재환 국회의원은 본 사건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여 심의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무위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관 등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 제2항의 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26조제2항, 제65조 및 국회법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의결 기간 90일을 수차례 경과하였으므로 직무유기했으며, 또한 청원인이 구제 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 하는 업무를 질의 문답한 내용입니다.
문 : 국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답 : 국회는 국민이 제출하는 민원을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진정은 청원과 달리 인터넷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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