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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는 2003. 4. 4.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찬성 4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국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정치자금에관한 법률개정안이므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전체 국회의원 등은 신속하게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그 동안 정치가 국민들로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집회는 정치인들의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집회라기 보다는 특정정치인의 세과시용으로 변질된 경우도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인들의 「일단 보내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후원회 초청장 발송은 순수한 정치자금 모금의 성격을 넘어섰다는 지적임.
특히 상임위 또는 국정감사 등 국회 회기중에 의원들의 후원금 모집을 위한 집회가 집중됨으로서 빚어지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겉핥기식 논의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일환으로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을 폐지하고 대신 우편, 통신,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후원회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제1항).
2.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의5제1 항?제2항 삭제).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후원
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의3제2항 단서중 “集會,郵便通信”을 “우편 통신 ”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중 “集會에 의한 募金,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을 “우
편 통신에 의한 모금 ”으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동조제3항중 “集會에 의한
募金,郵便通信에 의한 募金”을 “우편 통신에 의한 모금 ”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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