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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이하 제16대 정무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에서 입법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제일은행의
동 조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한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봄' 이라는 입법조사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사법부로부터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사법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1.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
시하는 대법원의 판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된 시설자금 4억1천8백만 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에대위변제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
하므로써 발생된 구상금 청구의 소송(96가단4462호 구상금)에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은 1999. 5. 27.
원심 판결에서 "피고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이유 없다" 라고 기각되었습니다.
(증제1호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측의 전하은 변호사는 원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측 장익현 변호사와 공모하고, 피고측 김익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 정각용 판사를 회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은행
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하여 구두로 수차례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실채권 2억5천6만 원을 피고들이 지급하라는 사기 판결(99나
11357호 구상금)을 2000. 11. 1.자에 하였습니다.
(증제2호증 판결문 참조)
이에 피고 박흥식은 인지대 216만원의 돈을 차용해서 2000. 11. 20.
상고장을 접수한 후 상고심절차에 따라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2001. 3. 14. 대법원 민사 제1(차)재판부(2000다
68368호 구상금)'는 본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제4조(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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